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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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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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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20
2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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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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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5일 오후2시반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함께 나오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단체 관계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대표자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대안교육연대 태영철 대표입니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김승욱 이사장입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했으나, 안타깝게 정쟁에 발목 잡혀 폐기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하면서,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지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대학입시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협력보다 경쟁 만능을 먼저 배우고, 학습자의 창의성과 개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교육체계에서 많은 아이가 학교 밖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 조사와 추계에 의하면, 매년 학령기 청소년의 약 1% 가량이 공교육 체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한 해에 5만여 명에 달하고, 이 중 국내 거주하는 청소년은 총 약 3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학습하고,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뛰놀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수십만의 우리 아이들은 그저 ‘학교밖청소년’이라는 무심한 이름과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그저 일부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학교 밖을 떠도는,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에 걸맞는 더 나은 교육과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그저 학교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 내부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교육체계에 의한 타성과 대안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990년대부터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적 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폐쇄 위협에 항상 시달리며 쫓기듯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부의 공식 조사로는 300여개에 달합니다.
법적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은 법적으로 ‘학생’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채 ‘학교밖청소년’으로 취급되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대안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변칙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지키면서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소박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 20대 국회 후반기, 제가 교육위로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법사위에서 계류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 특별법 형태로 대안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자유학교법, 대만은 실험학교법, 일본은 교육기회확보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뒤쳐질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명의 국민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 포용국가 기조의 교육적 실천이 바로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기보다 무한경쟁을 먼저 배우는 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를 우리의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발의명단(06.05_11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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