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기록

                                             차영회 사무국장(사단법인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2020

◎ 제382회국회(정기회)/ 2020년12월9일(수) 오후 3시

1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1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8시14분)

◯부의장 김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6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7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찬대 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교육위원장대리 박찬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 송석준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등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박찬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9인, 기권 21인으로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12인)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현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윤희숙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 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제원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최혜영 하영제 하태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 희

반대 의원(9인)

권성동 김승수 김 웅 서정숙 신원식 윤두현 조명희 한기호 한무경

기권 의원(21인)

강기윤 강대식 권명호 김도읍 김영식 김용판 류성걸 류호정 박완수 백종헌 양금희 유상범 윤주경 이주환 장혜영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점식 최승재 최춘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연대별 기록

■ 2020년

◎ 2020.12.09._ .10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

.오후 2시 46분에 국회가 일반 법안을 앞에 통과시킨 후 논란거리가 있는 법안은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순서 116번

◎ 2020.12.04._ .상임위원회를 통과 후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 숙려기간 5일 필요.

.법사위가 12월 7일 예정. 안건 상정 어렵다고 판단

◎ 2020.12.04. _교육위원회 법안 통과

◎ 2020.12.01._ .대안교육법 공청회

.진술인: 박현수 별무리학교장, 태영철 간디학교장, 이종태 건신대겸임교수

.공청회 이후 전체회의 12월 4일에 개최하기로 합의.

◎ 2020.11.28 _.공청회 진술인 결정

.박현수(별무리학교장), 태영철(간디학교장), 이종태(건신대학교 겸임교수)

◎ 2020.11.26. _.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청회 하기로 함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간사)의 주장

◎ 2020.11.24. _1차 법안심사소위 개최

.축조 심사에서 정경희 의원 요구로 지원 부분 전체 삭제.

.학력인정과 지원 부분을 삭제

◎ 2020.08.25._.21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대안교육법안 상정

.교육위 민주당 간사 : 박찬대 의원

.법안 소위원회 위원장 : 박찬대 의원

◎ 2020.08.22._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 서동용 의원 면담

김승욱, 이미향, 차영회

순천 서동용 의원 지역구 사무실

◎ 2020.06.06._.21대 국회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참여자: 한대연(김승욱, 박현수, 송미경, 차영회).

대안교육연대(태영철, 박민형, 백승연, 이홍우)

◎ 2020_20대 국회 총 정리

.2009년 이후 법안 도전에 최초로 교육위원회 통과

.교육부가 법안에 찬성하게 된 효과

.정치의 실종,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야당에서도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정치 논리에서 밀리게 됨.

.2019년 6월 26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에서 묶어 놓은 법안을 아무도 풀어줄 사 람이 없었다. 이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합당 원내대표단까지 설득하면서 추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음.

.법사위에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한번 해보자고 어느 정도 안건 상정의 언질을 받 았으나 막상 안건 상정에서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찬성,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원칙으로 찬성하지만 지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함. 이때 통합당 지도부가 실종 상태,

◎ 2020.05.29._ 20대 국회 임기 만료 자동 폐기

◎ 2020.05.20._.결국 법사위에서 협상에 실패.

.법안 자동 폐기

◎ 2020.05.14._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원장 비서관 면담(차영회, 장한섭)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을 풀어줄 것을 요구

◎ 2020.05.11._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만남

대구 喪家(주대표 부친)에서 김승욱, 차영회

◎ 2020.04.25._.박찬대 의원 면담

.참석자-김승욱, 정기원, 원호상, 박현수, 남기용. 자문위원, 권문영, 차영회 ◎ 2020.04.08._.경대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최준각, 차영회)

◎ 2020.03.31._.김도읍 간사 지역구 사무실 방문(김승욱, 차영회, 지역구 관계자)

◎ 2020.03.30._.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과 박찬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

◎ 2020.03.30._.원주대안학교협의회에서 송기헌 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

◎ 2020.03.24._.인천대안학교연합회 박찬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

◎ 2020.03.22._.별무리학교 박현수 교장 및 학부모 박찬대 지역구 사무실 방문

◎ 2020.03.17._.법사위에서 안건 상정 실패

◎ 2020.03.03._.경대수 의원(미래통합당) 방문 :김승욱, 박현수, 최준각, 차영회

.국회 교문위와 법사위 위원실 방문

◎ 2020.02.25._.박찬대 의원에게 대안교육 발전 기여 공로패 전달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공동으로

◎ 2020.02.21._조승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

박현수 별무리 교장 및 교감, 차영회

◎ 2020.02.26._.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안교육법안 안건 상정 실패

.민주당 송기헌 간사 2019년 6월 26일에 묶여 있는 법안 중에서 대안교육 법안 1개 만이라도 별도 상정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 됨

■ 2019년

◎2019.11.17._.송기원 법사위 간사 면담(장주경 교장, 차영회)

◎ 2019.10.11._표창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

권문영 샘물중고 총괄교장, 양석현 교장, 차영회

◎ 2019.07.22._송기헌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

산돌자연학교 장주경 교장, 학부모 대표, 차영회

◎ 2019.07.15._.법사위 송기원 간사 면담(장주경,정기원,유은영:대안연대사무국장, 차영회)

.이정현 의원 면담(의원이 여상규 의원, 김한표 의원 전화 통화)

◎ 2019.07.13._.박찬대의원 면담

.참석자 : 정기원, 김승욱, 하태규, 박현수, 권문영, 김일웅, 신병준, 남기용,

원호상, 자문위원

◎ 2019.07.12._.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의원 방문(박현수, 김승욱, 차영회)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 이헌승의원 면담

◎ 2019.06.27._.박찬대의원 면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반대 없이 통과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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