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부 20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에 대한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의 입장

  1. 지난 10년의 기독교대안학교가 걸어온 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과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고 상생관계이다. 지난 14여 년 동안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공교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아스퍼증후군 아이들을 위한 교육, ADHD 아이들을 위한 교육, 학습부진아이들을 위한 교육,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학업부적응 아이들을 위한 교육 등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말없이 감당해 왔다. 이외에도 기독대안학교 운영의 형태는 장애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의 동실운영,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장학혜택 등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상생하고자 노력해왔다. 더불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이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소양교육에 모든 학교들이 힘을 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이런 내용을 크게 외부로 내세우지 않은 것은 이웃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이 땅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학교 운영자와 교사,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말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에서 드러나 교육부의 대안학교 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 교육부 보도 자료를 통해 본 오해

1)교육부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주변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교육의 다른 형태이다. 공교육이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대안학교의 건강성을 위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2)연 평균 620만원의 고비용이라는 교육의 주장에 대하여

교육부의 주장은 대안학교의 학비가 연평균 620만원이며, 일반고는 연 부담금 175만원, 자사고는 600만원이라고 비교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단순 비교이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에게 소요된 평균 교육비는 초등학생 637만원, 중학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뺄 경우 초등학생 574만원, 중학생 580만원, 고등학생 730만원이었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경비가 추가된다.

그러나 대안학교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620만원이라면 정부와 대안학교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다. 공교육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32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4.8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대안학교는 적게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6명~12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한 발표는 없다.

  3)학비를 ‘고가’라는 의미로 해석하려는 교육부의 인식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안학교의 학비에 대해서 교육비라는 인식이 없고 ‘고비용’ ‘고가’등의 단어를 통해서 경제상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대안학교현장에는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다. 이는 학생을 포기한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단순비교를 하여 ‘고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국제 대안시설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글로벌경쟁 구도가 가면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다가 입국한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아이들은 한국 교육 구조 아래서 적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이 없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도 할 수 있다. 또 몇몇 국제학교를 빌미 삼아 모든 대안학교들을 한 틀 안에 넣고 비판하여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교육부는 버려야 한다.

3.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에 속한 회원학교의 운영 안내

교육부는 현황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황조사에 응한 학교들을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세를 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급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단체보험도 전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대안교육연맹(기대연)은 스스로 엄격한 회원학교 허입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14여 년째 한국의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글로벌 학교 평가인증기관인 GAA(Global Accreditation Association 로렌 커닝헴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