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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학교행사 [교사 이야기] 디베이트 수업 이야기④ SNS가입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 VS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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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3,421회 작성일 25-03-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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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1.22)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 글쓴이 / 정진우 (밀알두레학교 교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디베이트 수업을 하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도록 돕고 있다. 디베이트 수업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디베이트 입안문을 정리하여 기고 하고 있다.  공저 <하브루타 디베이트 밀키트, 2022, 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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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Facebook, X(구:Twitter), Instagram, 카카오톡 등이 있다. 최근 14세 미만인 학생들이 SNS를 사용하면서 너무 어린아이들도 SNS를 사용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고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찬성 측은 연령제한을 높여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그럼에도  아이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SNS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찬성 “ 정신적 및 정서적 문제 발생”
반대 “청소년의 창의성 감소”

찬성, SNS 가입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김보민


저는 SNS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 해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한다. 그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 및 정서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SNS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이버 괴롭힘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연령을 높이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들이 더 성숙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의 98%는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거나 계정을 도용해 게시물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14세 미만인 학생들일 SNS 사용을 하면 정신적 및 정서적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린 연령대는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SNS 사용 연령을 높이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악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 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고, 허위 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에서 지난해 75.8%로 치솟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대부분이 10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다. 2021~2023년 기준 허위 영상물 사건 피해자 527명 중 절반을 넘는 315명이 10대였다. 따라서 SNS 사용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젊은 사용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나치게 많은 화면 시간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국제학술지 정동장애 학회지에 의하면 청소년 담배 조사 자료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하루 4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SNS를 하루 2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전자 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1.57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찬성하면서 첫째, 청소년들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점, 둘째,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가 있다는 점, 셋째, 청소년들의 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SNS 가입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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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반대, SNS 가입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민하진

저는 SNS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 해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한다. 그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창의성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나이 제한은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SNS 나이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한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하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SNS를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면 청소년들의 창의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청소년 표현과 자유 침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과 창작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미국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ACLU 아칸 소 지부의 홀리 딕슨 상무이사는 "아칸소 주민을 '보호'하려는 잘못된 시도로 인해 우리의 시민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다"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정부가 부모의 의사를 대변해 모든 가족에게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래서 SNS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 해서 청소년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SNS사용은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은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플랫폼이다. 그런데 SNS 가입 연령 제한은 친구 및 가족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네이버 한 기사에 따르면 SNS로 사랑들과 소통하면 친목을 많이 다질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리뷰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SNS를 나이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반대하면서 첫째, 청소년 창의력을 감소시킨다는 점, 둘째, 청소년 표현과 지유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사회적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제인 SNS 사용 제한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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