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칼럼

‘연합’
2025년 대안교육(인가 대안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힘을 모으는 연합이 중요하다.

이는 두 개의 법률에 따른 결과이다. 인가 대안학교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표준 교육비 산정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지역 교육청별로 사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등록대안교육기관은 2024년 12월 26일 「대안교육기관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주체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정되었다. 

이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이후 지역별 역량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가는 대안교육의 재정지원 부담을 덜었다. 

국가의 이런 태도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안교육계는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할 위치에 있다.

앞으로 지역협의체에서 합종연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협의체와 전국 규모의 협의체와 긴밀함이 바탕이 된 연합도 필요하다. 

지역 단독으로 추진하되 전국 상황의 이해도와 폭이 넓은 단체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2025년 대안교육의 지역별 연합을 통해 좋은 결과가 맺히길 기대한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