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8.07)에 기재된 글입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대 의원과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시작하는 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지 3년이 되었다. 그동안 법률이 실제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더 나은 대안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의원과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2023. 12. 9)를 개최하였다.

60여 년 동안 공교육 법과 제도만 존재하던 한국 교육에서 ⌜대안교육기관법⌟제정은 3년이 되었고 시행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의 시작은 ⌜대안교육기관법⌟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 참여단체 :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대안교육연대, 사)서울대안교육협의회,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광주광역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 강원도대안학교협의회, 대구.경북대안학교협의회,부산기독교대안학교협의회,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재)여수교육재단,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전북대안학교협의회, 충남대안학교협의회

● 질문과 결과 요약과 분석

질문1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있나요?

질문2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합법적인 교육기관 인정)가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아졌다.

질문3 대안교육기관법으로 인해 가장 크게 받는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육청 등록으로 법적 지위 확보
.학교 명칭 사용 가능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취학 의무 유예

질문4 대안교육기관법과 연관된 법률 중 가장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법률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개정안(학부모 학비에 대한 세제 혜택)
.본래 법에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 삽입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학교 시설을 용도에 맞게 개정)

질문5 앞으로 대안교육 정책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학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수도, 전기, 학생 보험료 지원)
.교사 양성 및 교사 연수 지원
.교육부에서 대안교육기관 정책 수립 및 홍보

질문6 앞으로 대안교육 정책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등록 이후 필요한 모든 행정의 간소화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교육
.행정적 소통의 일원화(예: 교육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 중복되는 설문조사)

질문7 앞으로 대안교육 정책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순위별 선택)

1순위 : 교사 인건비
2순위 :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순위 : 시설유지비
4순위 : 학생 안전에 관한 경비(안전공제회비, 안전교육비 지원)

질문8 대안교육기관법 이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적 지위를 통한 사회로부터 공식 교육기관 인정
.학생의 학습권 연장선에서 학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혜택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생 지위' 보장
.학력 인정
.불필요한 행정 요구가 없도록

질문9 대안교육기관법으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교육 당국(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과정 자율성 침해
.학교 설립 이념(철학)의 훼손

질문10 대안교육기관법이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교육의 다양성에 영향
.입시 위주의 공교육 변화에 영향
.교육 소외자에게 기회 부여

<다음회부터 질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어집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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