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9.0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편집자 차영회 주>

ⓒ2015년 필자(차영회/대안교육뉴스)와 함께 대안교육의 법제화를 위해 모인 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5호에 ‘각종학교’가 추가되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1월 5일에 공포된 것이 대안학교와 관련된 최초의 법령이다.

이때 교육정책은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학업 중단 예방’ ‘학교 밖 학습자’ ‘의무중단 학생’이란 단어에서 보듯이 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의 관점에서 대안학교를 다루고 있다. ‘학교’라는 공교육 체계 안에 있을 때만 학생이라는 「초·중등교육법」에 묶여 있는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곧 대안학교를 하나의 교육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규학교를 이탈한 학생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규학교를 떠난 학생의 선택을 교육 당국은 믿지 못하여 ‘학업 중단 학생’ ‘학업 복귀 지원’에 초점은 둔 정책을 시행했다.

<대안교육 관련 교육부 정책>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
발표/2016.08.29.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08.08.
관계부처 합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발표 /2015.05.13
전국 대안학교 교사 연수 실시/2014.08.25.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2014.07.22.
교육부,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시도/2014.06.24.
학업중단 학생보호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돌봄 공간'친구랑'설치/2014.05.28.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수립/2013.11.28.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2013.10.16.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학업중단 숙려제」도입/2012.05.29.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 기준 완화/2009.02.04

<대안교육 관련 정부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공포(2017. 3. 21.)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공포(2017. 1.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공포(2015. 5.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성가족부공포/(2015. 5. 2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공포(2009. 11. 5.)

청소년 정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14년 2월 10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하여 그해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후 정책 시행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주로 예산의 배정과 집행이 이루어졌고, 불가피하게 대안학교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떠난 학생의 보호와 다양한 지원에 초점이 있어 이보다 높은 학교 기능이 약화하여 있는 법률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정책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규학교를 떠나 다른 교육 형태를 선택한 아이들을 ‘학업 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업 지속을 위한 또 다른 선택’으로 인정해야 한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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