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년의 성과와 정책 제안 ④인건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5-05-23 10:01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9.2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에서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2023년 11월 14일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691명(학교 운영진 69명, 교사 198명, 학생 38명, 학부모 392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_편집자 차영회 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지속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06. 앞으로 대안교육 정책에서 행정적 지원 요구 사항 분석
간소화 요청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 중에서 학교 운영진이 42%, 교사가 43%, 학부모가 35.5%였다. (응답 참여 기준)
-간소화는 관련 기관 중복 조사와 궤를 같이한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행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곳이 많지 않다. 많은 학교에서 교사가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 업무로 인해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학부모 역시 이런 학교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여가부 등에서 각자 필요한 조사를 각자 중첩되어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운영과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서류 요청이 없도록 교육부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행정 교육도 32.%로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지원 요구 사항이다.
-이 중에서 학교 운영진이 42%, 교사가 43%, 학부모가 35.5%였다. (응답 참여 기준)
-간소화는 관련 기관 중복 조사와 궤를 같이한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행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곳이 많지 않다. 많은 학교에서 교사가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 업무로 인해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학부모 역시 이런 학교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여가부 등에서 각자 필요한 조사를 각자 중첩되어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운영과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서류 요청이 없도록 교육부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행정 교육도 32.%로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지원 요구 사항이다.
07. 앞으로 대안교육 정책에서 재정적 지원 요구 사항 순위 분석
가장 높은 부분은 66%로 ‘교사 인건비 지원’이다.
-이 중에서 학교 운영진이 72%, 교사가 76.5%, 학부모가 64.2%다.(응답 참여 기준)
-인건비 지원에서 교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대안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처우에서 학교 운영진보다 교사가 더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이직률이 낮아야 한다. 개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 당국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지속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학교 운영진이 72%, 교사가 76.5%, 학부모가 64.2%다.(응답 참여 기준)
-인건비 지원에서 교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대안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처우에서 학교 운영진보다 교사가 더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이직률이 낮아야 한다. 개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 당국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지속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지원을 바라는 2순위는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이 37%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이 32.8%, 교사가 39.8%, 학부모가 37.6%였다.(응답 참여 기준)
-응답률이 높은 것은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이 32.8%, 교사가 39.8%, 학부모가 37.6%였다.(응답 참여 기준)
-응답률이 높은 것은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순위는 ‘시설 유지비’로 36%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이 23.5%, 교사는 35.7%, 학부모는 39.%였다.(응답 참여 기준)
-유지비 지원 요구에서 학부모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데,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보니 학부모가 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습권 보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지원과 학교 운영진에서 학습공간을 쾌적하게 하는데 관심이 필요하다.
-이 밖에 학생 안전에 관한 경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이 23.5%, 교사는 35.7%, 학부모는 39.%였다.(응답 참여 기준)
-유지비 지원 요구에서 학부모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데,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보니 학부모가 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습권 보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지원과 학교 운영진에서 학습공간을 쾌적하게 하는데 관심이 필요하다.
-이 밖에 학생 안전에 관한 경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다.
8.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기대 사항 요구 분석
법적 지위를 통한 사회로부터 공식 교육기관 인정’이 24.5%로 가장 높았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은 25%, 교사는 25%, 학부모는 25%였다.(응답 참여 기준)
-운영진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률이 동일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미비 상태로 20여 년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탓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도적 지원에서 교육부에서 대안교육기관 정책 수립과 홍보에 대한 요구와 연결이 된다.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지위를 획득했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여 학교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연장선에 학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혜택’을 기대하는 응답이 21%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은 25.8%, 교사는 23.4%, 학부모는 20%였다. (응답 참여 기준)-
학력 인정’을 기대하는 응답은 22.5%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은 14%, 교사는 19.2%, 학부모는 24.6%였다. (응답 참여 기준)
따라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학부모의 ‘학력 인정’ 요구가 높았다. 이는 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서 공교육 학교와 같은 혜택 받기를 원하는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학교와 교사는 학력 인정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데 비해 학부모의 요구는 높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에 계속)
-이 중 학교 운영진은 25%, 교사는 25%, 학부모는 25%였다.(응답 참여 기준)
-운영진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률이 동일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미비 상태로 20여 년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탓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도적 지원에서 교육부에서 대안교육기관 정책 수립과 홍보에 대한 요구와 연결이 된다.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지위를 획득했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여 학교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연장선에 학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혜택’을 기대하는 응답이 21%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은 25.8%, 교사는 23.4%, 학부모는 20%였다. (응답 참여 기준)-
학력 인정’을 기대하는 응답은 22.5%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은 14%, 교사는 19.2%, 학부모는 24.6%였다. (응답 참여 기준)
따라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학부모의 ‘학력 인정’ 요구가 높았다. 이는 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서 공교육 학교와 같은 혜택 받기를 원하는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학교와 교사는 학력 인정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데 비해 학부모의 요구는 높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에 계속)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저작권자 © 대안교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 학부모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법안 발의 25.05.26
- 다음글대안교육뉴스-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② 대안교육 정책의 변천사 25.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