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제7조의4(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신설 조항)
6.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능성을 가로막는 문제들

셋째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에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물론, ②항에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라는 항목을 신설하면 된다. 그래도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제도는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점도 난관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으로 '대안교육 바우체 제도 도입' 가능하다.

그렇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교육 바우처 제도’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비록 난관이 있을지라도 시도해 볼 만한 제도이다. 학생의 교육비 전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면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가능한 구조 안에서 학생에게 ‘대안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와 교육운영비 등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대안 교육계의 현실은 이 방안은 ‘된다, 안된다’라는 여부를 떠나 어떤 방법 어떤 형식이라도 도전하여 길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대안교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